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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소송법 제1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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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소송법 제14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장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6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2013년
2006년
2005년
4. 서울고법 2005. 7. 1. 선고 2003나75307 판결
  [배당이의] 상고[각공2005.10.10.(26),1581]
   배당이의
 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02년
5. 대법원 2002. 8. 23. 선고 2000다66133 판결
  [수입신용장결제대금][공2002.10.1.(163),2182]
   수입신용장결제대금
   민사소송법

1995년
6. 대법원 1995. 7. 28. 선고 94다44903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][공1995.9.1.(999),2967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

1993년
7. 대법원 1993. 3. 23. 선고 92다51204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3.5.15.(944),1275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1992년
8. 대법원 1992. 12. 22. 선고 92다3383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3.2.15.(938),578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9. 대법원 1992. 10. 27. 선고 92다3246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2.12.15.(934),3291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0년
10. 대법원 1990. 12. 26. 선고 90다4686 판결
  [근저당권양도등][집38(4)민,237;공1991.2.15.(890),609]
   근저당권양도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988년
11. 대법원 1988. 12. 27. 선고 87다카2851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89.2.15.(842),228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87년
1986년
1984년
14. 대법원 1984. 4. 24. 선고 82므14 판결
  [이혼][공1984.6.15.(730),885]
   이혼
   민사소송법

1982년
15. 대법원 1982. 7. 13. 선고 82다카262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82.10.1.(689),807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

16. 대법원 1982. 1. 26. 선고 81다546 판결
  [대여금][공1982.4.1.(677),297]
   대여금
   민사소송법

1979년
17. 대법원 1979. 9. 25. 선고 78다2448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][집27(3)민,35;공1979.12.15.(622),12298]
   토지소유권이전
   민사소송법

1977년
18. 대법원 1977. 10. 11. 선고 77다1316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집25(3)민204,공1977.12.15.(574),10382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1972년
20. 대법원 1972. 5. 9. 선고 72다37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20(2)민,022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

1970년
1969년
22. 대법원 1969. 7. 22. 선고 69다679 판결
  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][집17(2)민,353]
 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1966년
23. 대법원 1966. 12. 20. 선고 66다133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4(3)민,320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24. 대법원 1966. 10. 25. 선고 66다1639 판결
  [저당권설정등기말소][집14(3)민,192]
   저당권설정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1963년
195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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