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민사소송법 제1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6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6개)
2. 판례 목록
(26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2013년
2006년
3. 대법원 2006. 3. 27. 자 2004마978 결정
[부동산임의경매][공2006.5.15.(250),781] 부동산임의경매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년
2002년
1995년
1993년
1992년
1990년
10. 대법원 1990. 12. 26. 선고 90다4686 판결
[근저당권양도등][집38(4)민,237;공1991.2.15.(890),609] 근저당권양도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88년
1987년
12. 서울민사지법 1987. 7. 1. 선고 86가합4905(본소), 87가합460(반소) 제14민사부판결 : 확정
[구상금청구사건][하집1987(3),150] 구상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6년
1984년
1982년
1979년
1977년
18. 대법원 1977. 10. 11. 선고 77다1316 판결
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집25(3)민204,공1977.12.15.(574),10382]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72년
1970년
1969년
1966년
1963년
25. 서울고법 1963. 9. 26. 선고 62나774 제3민사부판결 : 확정
[공사입체금청구사건][고집1963민,454] 공사입체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195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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